{"id":"dc9a61a4-388b-4c46-914a-a15a537af9f5","doc_type":"law","title":"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임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n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n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n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n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n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n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n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n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n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n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n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n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n\n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1-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32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