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6e7533-421e-4891-bc61-b26c02f12fe1","doc_type":"law","title":"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n\n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n\n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n\n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n\n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n\n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n\n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n\n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n\n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4-08-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019&type=HTML&mobileYn=&efYd=202408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