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62db13-7ebf-4231-b953-45290d3ee9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2.)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 기사 관련","summary":"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2.","body":"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6.7.22. 서울경제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 보도 관련입니다.\n\nㅇ 위 보도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메가특구에 한해 허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초대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메가특구법 추진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하여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n\nㅇ 따라서,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2T11:23:22+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5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