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381c99-f3bf-4eee-8536-eadbe33f6c9e","doc_type":"press_release","title":"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n등록 : 2026-05-04\n조회수 : 1737\n\n첨부파일\n\n260506(조간)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13.0KB)\n\n260506(조간)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124.1KB)\n\n260506(조간)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48.9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에스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제재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하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여 ①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고, 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n\n* 자동차용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n\n** 자동차, 가전 등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n\n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n\n또한,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9,651천 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9,243천 원 등 총 728,89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n\n※ 에스엘은 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함\n\n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8&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43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526","name":"260506(조간)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13.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527","name":"260506(조간)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124.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528","name":"260506(조간)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48.9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43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