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0bfc4e-4a56-4262-a8eb-451fe312090f","doc_type":"law","title":"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summary":"","body":"1. 기본 목표\n○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n2. 추진 방향\n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n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n다.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n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ㆍ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n3.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n가. 공공비축미\n(1) 매입 물량: ’25년산 440천 톤(포대벼 320, 산물벼 120)* * 정곡 기준\n- 산물벼 물량은 수요 및 보관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n* 연도별 산물벼 매입실적(천톤): (’21) 93 → (’22) 128 → (’23) 111 → (’24) 96\n(2) 매입 시기 : 2025. 9월 ~ 12월\n(3) 매입 방법\n○ 포대벼(건조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n-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n-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농가ㆍ농협ㆍ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n(4) 매입 대금 : 11,606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n(5) 매입 가격\n○ 포대벼(건조벼):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n\n○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n\n(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n○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4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n\n(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n○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n-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n○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보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n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APTERR)\n(1) 개 요\n○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0천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n(2) 2025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n○ 매입 물량: 2025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n○ 매입 시기: 2025. 9월 ~ 12월\n○ 매입 대금: 264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n○ 매입 방법: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n○ 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n(3) APTERR용 쌀 관리\n○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n다. 콩\n(1) 운영 방향\n○ 논타작물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콩 공공비축 추진\n(2) 2025년산 콩 매입 계획\n○ 매입 대상: 2025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n○ 매입 시기: 2025. 12월 ~ 2026. 3월\n○ 매입(계획) 물량: 60천톤\n○ 매입 가격: 4,8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n< ’25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n\n○ 매입 대금: 3,121억원 (2025~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n라. 밀\n(1) 운영 방향\n○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n(2) 2025년산 밀 매입 계획\n○ 매입 대상: 밀\n○ 매입 시기: 2025. 6월 ~ 8월\n○ 매입(계획) 물량: 23천톤\n○ 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n\n* 등급별 가격: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50\n○ 매입 대금: 339억원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n4.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n가. 쌀\n(1) 공급량: 1,812천톤\n○ 전년 이월 956천톤,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6천톤\n(2) 수요량: 819천톤\n○ 군관수용 34천톤, 일반판매용 24천톤, 가공용 515천톤, 공공용 160천톤, 원조용 62천톤, 수출용 25천톤 등\n(3) 양곡연도말 재고량: 993천톤\n\n나. 콩\n(1) 공급량: 276천톤\n○ 전년 이월량 71천톤, 2025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45천톤\n(2) 수요량: 199천톤\n(3) 양곡연도말 재고량: 77천톤\n\n다. 밀\n(1) 공급량: 89천톤\n○ 전년 이월 59천톤, `26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n(2) 수요량: 18천톤\n(3) 양곡연도말 재고량: 71천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51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