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e00718-e522-4013-9329-df16b9010756","doc_type":"law","title":"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n\n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n\n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n\n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n\n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n\n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n\n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n\n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n\n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여성가족부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349&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