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cf49dd-8a72-43b5-ab75-96816624c067","doc_type":"law","title":"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n\n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n\n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n\n제5조(단말기의 등록)\n\n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n\n제7조(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n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4-01-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157&type=HTML&mobileYn=&efYd=202401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5fd357-4901-4b85-a49b-9bae4f0502de","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덴만·소말리아, 해적사건 급증” 우리 선박 안전 운항 당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