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cc9278-2088-4567-a9db-d634b25d918a","doc_type":"press_release","title":"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n등록 : 2026-03-19\n최종 수정일 : 2026-04-13 조회수 : 1656\n\n첨부파일\n\n260320(조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14.5KB)\n\n260320(조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128.7KB)\n\n260320(조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76.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서 미발급, 검사결과 미통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이하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50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시정명령), ③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④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경고), ⑤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경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n\n* 자동차용 내장 부품 헤드라이닝 등\n\n** 자동차, 가전 등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n\n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에 대하여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이 중 1,646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n\n또한, 2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7건의 거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n\n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236건의 거래에 대하여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n\n그리고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15,871천 원 및 지연이자 759,548천 원 등 총 875,41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n\n※ 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모두 자진시정함\n\n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24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120","name":"260320(조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14.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121","name":"260320(조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128.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122","name":"260320(조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76.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24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