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c18ee6-7b3f-44d5-bf73-bca5de52454a","doc_type":"law","title":"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9조(사무국)\n\n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n\n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n\n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n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n\n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n\n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n\n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n\n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n\n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n\n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n\n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n\n제22조(업무의 위탁)\n\n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03&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