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a108eb-9d4c-42db-9755-fee25967c827","doc_type":"press_release","title":"“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n\n등록일\n\n2024-09-27\n\n조회수683\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44\n\n담당자\n김지희\n\n“신분증 좀 보여주시죠”\n\n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n\n-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마련 및 청소년이 위ㆍ변조 신분증 등 사용시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n\n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다.\n\n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n\n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n\n“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n\n이번 개정은 작년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다.\n\n한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관련 부처인 여가부, 식약처,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신분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확대하였다.\n\n이완규 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27일 배포]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안 본회의 통...\n(625.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27일 배포]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안 본회의 통...\n(246.3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구축 박차\n\n다음글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94&tag=&pageCntBySelf=10&nPage=3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4&seq=1","name":"[9월 27일 배포]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안 본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94&seq=2","name":"[9월 27일 배포]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안 본회의 통과.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공중위생관리법","공연법","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0d437424-3284-4df3-ba3e-828f7bc193c5","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97465606-ca27-421e-ac7c-db30780efd92","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K-외식산업 기반구축 지원 참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34:4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1f20bff2-6a15-4bbf-9f12-7dcf327dd866","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