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48a038-d3e1-4f3f-8929-00d03441967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사 면허정지 절차·의협 압수수색, 법에 따른 것”","summary":"3월 2일 지디넷코리아 <의협 압수수색,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3월 2일 지디넷코리아 <의협 압수수색,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세계의사회가 1일 발표한 입장문을 인용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n\n-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n\n[복지부 설명]\n\n□ 세계의사회 입장문(3.1일자)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름\n\n○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함\n\n○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n\n□ 참고로, 동 의사회가 ’12년 채택한(’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n\n○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임\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1팀(04-●●●●-24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4T18:2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5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