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314b27-4498-4d6d-ae1c-598e9f5c9049","doc_type":"law","title":"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n\n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n\n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n\n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14-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55446&type=HTML&mobileYn=&efYd=2014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