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308e03-ba9d-4a63-8298-cb00ac0e36de","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n\n등록일\n\n2025-06-26\n\n조회수420\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3\n\n담당자\n송하정\n\n“지방이 직접 정한다!”,\n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n\n- 법제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및 행정규칙 197개 정비 성과 공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n\n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n\n그동안 추진된 법령정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n\n➤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n정비\n\n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n\n➤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n정비\n\n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함\n\n➤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정비\n\n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그 감면 범위의 제한을 없앰\n\n➤ 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정비\n\n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n\n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n\n➤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n정비\n\n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자금관리 점검 사항, 금고 약정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항ㆍ절차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n\n➤ 일률적 가축전염병 보호ㆍ예찰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n정비\n\n지형ㆍ교통 여건, 축산업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보호ㆍ예찰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n\n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입법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6월 26일 배포]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n(260.1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6월 26일 배포]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n(195.2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수원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n\n다음글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57&tag=&pageCntBySelf=10&nPage=1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57&seq=1","name":"[6월 26일 배포]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57&seq=2","name":"[6월 26일 배포]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f35ea7c9-5d1b-450e-a9a9-69401bbf5c76","doc_type":"law","titl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c6d23807-ebe4-4a8f-b7f0-345e5bfe46ef","doc_type":"law","title":"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id":"ca67c9ce-704c-4c6e-bafe-d2c4b4f9c321","doc_type":"law","title":"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c470484f-b068-4ba7-ab5f-b43d3ea2c8cb","doc_type":"law","title":"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4-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