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296122-b026-4ad2-9729-3956492c25d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9.29.(월) 조선일보,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공사 멈출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 생계 위협\" 기사 관련","summary":"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재발·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 9.29.(월) 조선일보,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공사 멈출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 생계 위협\"","body":"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재발·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하고 있습니다.\n\n1. 관련 기사\n\n□ 9.29.(월) 조선일보,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공사 멈출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 생계 위협\"\n\n2. 설명 내용\n\n□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해당 작업 또는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명령하고 있고,\n\n*?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n\nㅇ 토사 붕괴 등 산업재해가 확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고 있음\n\nㅇ 이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n\n□ 우리 부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4곳), 대우건설(2곳), DL건설(1곳) 시공현장 총 7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한 바 있음\n\nㅇ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작업중지 해제여부는 사업주가 위험요인 개선방안 등을 담아 제출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n\n*작업중지 명령이 부과된 7개 현장 중 5개 현장 작업 재개(작업중지 기간 최대 1개월)\n\n→ 미재개 2개 현장 중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는 사고현장 이외 재개, 고속도로 제14호선 함양~창녕간(제10공구)는 천공기 사용 작업 이외 모두 재개\n\n□ 이외, 올해 작업이 중지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시공 241개 현장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각 사에서 자체적으로 집중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자 중지하였던 것임\n\n담당: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8937), 김병석(04-●●●●-89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13:35:53+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2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