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19bbf6-a9cc-4b9e-88bc-808e057178fa","doc_type":"law","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summary":"","body":"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n가. 특구의 명칭\n○ 대덕연구개발특구\n나. 특구의 위치\n○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n　\n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n가. 대상 지역의 명칭\n○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n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n○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n○면 적: 3,444,977.2㎡[1단계 : 1,643,184.2㎡, 2단계 : 888,096.3㎡, 3단계 : 473,017.4㎡ 4단계 : 440,679.3㎡]\n　\n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n○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n　\n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n○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n○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n　\n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n○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n○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n　\n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n○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n○ 시행기간 : (기정)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n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n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n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3.06.30.\n(변경)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n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n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n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4.12.31.\n　\n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n　\n8.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n　\n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n\n가. 토지이용계획(변경)\n\n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n○ 상수공급계획 : 12,289㎥/일(생활용수 12,289㎥/일)\n○ 하수처리계획 : 7,707㎥/일(생활오수 4,149㎥/일, 산업오수 3,558㎥/일)\n○ 폐기물처리계획 : 136.9톤/일(생활폐기물 20.3톤/일, 산업폐기물 116.6톤/일)\n　\n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n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총 8,379인\n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기정)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1,492㎡)\n(변경)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0,910㎡)\n　\n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n　\n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n　\n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n　\n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n　\n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n　\n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n　\n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n　\n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n　\n1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n　\n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n　\n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n○ (당초)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3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n○ (변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4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n　\n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n　\n23. 관련 도면(변경없음)\n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n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n　\n24. 자료열람\n○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362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823),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사업단(042-820-77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23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