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f20762-d5a8-49cb-a33f-fcddae5924cb","doc_type":"law","title":"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n\n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n\n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n\n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n\n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n\n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n\n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n\n제10조 삭제 <2011.9.30>\n\n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n\n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n\n제13조(인증의 취소)\n\n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n\n제15조(보고 및 검사 등)","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성평등가족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60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