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da5062-8985-4e93-914b-10bebc05ace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summary":"(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 담당자문희은 담당부서미주통상과","body":"(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n\n담당자문희은\n\n담당부서미주통상과\n\n연락처04-●●●●-5646\n\n등록일2026-02-11\n\n조회수931\n\n첨부파일\n\n(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pdf [130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hwpx [234 KB]\n\n바로보기\n\n81\n\n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n\n* ’25.11.14에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 Sheet)\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수) 09:30~11:00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Rick Switzer) 美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美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하 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 논의하였다.\n\n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JFS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n\n여 본부장은 금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n\n여 본부장은 금년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13/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