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81e06c-f780-424b-99e5-102648d929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 지역방송 예산 22.4% 증액 반영\"","summary":"12월 5일 MBC <국정과제 '지역 균형·발전'…'지역방송' 예산 어디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26년 지역방송 예산을 전년대비 +22.4% 증액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5일 MBC <국정과제 '지역 균형·발전'…'지역방송' 예산 어디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26년 지역방송 예산을 전년대비 +22.4% 증액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조치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n\nㅇ 또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n\n*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 1.8조원, '26년 이자부담 502억원\n\n□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ㅇ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22.4% 증액('25년 45억 → '26년 55억, +10억) 반영하였으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대비 42.4% 증액('25년 83억 → '26년 118억, +35억) 반영하였습니다.\n\n□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727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02-●●●●-145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32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5T17:33: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9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