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6287a9-7dde-496b-b160-6d33bac372fd","doc_type":"press_release","title":"“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n\n등록일\n\n2025-12-23\n\n조회수6,175\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41\n\n담당자\n오정애\n\n“누구나 이해하기 쉬운\n국민 중심의 행정으로”\n\n-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n「행정기본법」 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 -\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n\n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n\n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박균성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특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도구이자,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법·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신뢰와 권익 보호 수준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2월 23일 배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및 민간위원 위...\n(251.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23일 배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및 민간위원 위...\n(254.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jpe...\n(1.7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2025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jpeg\n(6.9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n\n다음글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4917&tag=&pageCntBySelf=10&nPage=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917&seq=1","name":"[12월 23일 배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917&seq=2","name":"[12월 23일 배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917&seq=4","name":"[관련 사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917&seq=5","name":"[관련 사진] 2025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행정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975a043-eb89-41b1-bd69-1eb9be908fde","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id":"a7808f72-14df-4c0e-84a0-dc7bcd0685b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published_at":"2026-03-13T00:00:00+09:00"},{"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b9361c81-aefa-47da-b113-2b26e5fa5b3d","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id":"d04bb211-6f3f-41ab-99b0-ece9a8750853","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