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48e1d0-4d81-4602-86a7-475cb5260fb4","doc_type":"press_release","title":"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n\n등록일\n\n2023-11-16\n\n조회수121\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8\n\n담당자\n박문성\n\n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n취득할 수 있게 된다\n\n- 법제처, 법령상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을 완화하는\n\n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n※ [붙임]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n\n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n\n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n\n둘째,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및 직종 등 당연히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미성년자 등 연령제한 완화 법령정비(1116).hwpx\n(288.8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미성년자 등 연령제한 완화 법령정비(1116).pdf\n(242.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3 행정법 포럼 개최\n\n다음글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은 바로 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23&tag=&pageCntBySelf=10&nPage=4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23&seq=1","name":"[보도자료] 미성년자 등 연령제한 완화 법령정비(1116).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23&seq=2","name":"[보도자료] 미성년자 등 연령제한 완화 법령정비(1116).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