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ce8621-596a-4fd1-b61e-65f2583677ce","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3.4.)","summary":"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body":"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n\n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n\n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n\n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n\n동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n\n환자를 지키는 전임의 여러분,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n\n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n\n필수의료 수가 제도도 조속히 공개하겠습니다.\n\n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n\n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n\n의료개혁 중장기 과제도 속도감 있게 논의합니다.\n\n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n\n이에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특위 준비 TF’를 먼저 설치하고 논의를 본격화합니다.\n\n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전라·경상권에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n\n병원의 대체인력 채용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n\n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습니다.\n\n그간 정부가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에 실패했던 과거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n\n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4T23: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6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