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a9a937-3f29-4374-9c9b-b30e06f59f9f","doc_type":"law","title":"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n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n\n제5조(정관)\n\n제6조(사업)\n\n제7조(임원)\n\n제8조(임원의 임기)\n\n제9조(임원의 직무)\n\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11조(이사회)\n\n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13조(사무처)\n\n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n\n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n\n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n\n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n\n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n\n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n\n제22조(지원)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제23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8545&type=HTML&mobileYn=&efYd=2023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