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8333ea-230d-4835-8caf-0430bdcc64d7","doc_type":"dataset","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_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집","summary":"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 사례집입니다.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방송통신설비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상세히 해설한 실무 지침서입니다.","body":"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 사례집입니다.\n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방송통신설비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상세히 해설한 실무 지침서입니다.\n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 구내통신설비 구축 방법,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기준,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 설치 방법, 단자함 시설 기준, 선로설비간 이격거리, 맨홀 시설 기준, 접지 및 보호기 설치 등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한 민원 질의와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이 자료는 건축물 설계자, 방송통신설비 시공업체, 사용전 검사 담당자,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기준 해석 및 적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n\n제1장 민원사례현황 p3\n제2장 주제별 민원 및 답변 내용 p13\n\n분류: 과학기술\n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n데이터형식: pdf\n키워드: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_행정_정책,정보통신방송,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민원사례,구내통신설비\n수정일: 2025-07-31","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0-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993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d045ea-3c7f-4ae1-a786-22f581997544","doc_type":"notice","title":"익산중앙동우체국 주자창 담장(옹벽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7T17:12:00+09:00"},{"id":"b2d706f0-f25d-48e8-9911-a341c7924e9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자동수표발행기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15:30:00+09:00"},{"id":"3e662f09-0efb-4ee0-ac21-c4e66ed008d0","doc_type":"notice","title":"동대구우체국 유리외벽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3:37:00+09:00"},{"id":"e6807423-ea66-43d5-a588-1d51f02da115","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9:31:42+09:00"},{"id":"930ecb56-f0ee-4b5e-8e92-4c15859c5c8a","doc_type":"notice","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16: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