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6edfae-e031-4e73-ab4e-d715bbfa91a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제입양법 시행 위한 협의 체계 마련 예정”","summary":"1월 19일 서울경제<“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 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 한겨레<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월 19일 서울경제<“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 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 한겨레<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서울경제는 1.19일 「“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제하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1.19일 「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제하의 기사에서,\n\n○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스웨덴·덴마크도 해외에서의 아동 입양을 중단·축소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양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함\n\n[복지부 설명]\n\n□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5.7.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n\n○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제·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던 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n\n- 기존 한국 입양기관과 해외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 협약은 종료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 당국과의 협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n\n□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25.7.19 법 시행으로 입양제도 전면 개편이 시행되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34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2T11:2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0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입양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589bd78-a88a-45f2-b537-a1fe2b08b19b","doc_type":"notice","title":"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published_at":"2026-06-01T12:40:35+09:00"},{"id":"2f474dee-ebe4-4082-b19c-cf81700df67e","doc_type":"law","title":"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d6bf245d-9f0e-4403-ba0b-b39e8d51f22c","doc_type":"law","title":"국제입양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82bca9e4-6015-4708-bad0-d834a0a3a67e","doc_type":"notice","title":"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published_at":"2022-07-08T15:17:11+09:00"},{"id":"51533a5c-64f3-450a-bab9-58c3a5a2232e","doc_type":"notice","title":"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published_at":"2021-10-29T16:48:46+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