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5844cf-4d76-4847-8bd1-a8b8048b195e","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n\n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n제4조(대변인)\n\n제5조 삭제 <2023.3.28>\n\n제6조(심판관리관)\n\n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6조의3(조사관리관)\n\n제7조(기획조정관)\n\n제8조(운영지원과)\n\n제8조의2 삭제 <2012.11.15>\n\n제9조(경쟁정책국)\n\n제9조의2 삭제 <2023.3.28>\n\n제10조(소비자정책국)\n\n제11조(시장감시국)\n\n제12조(카르텔조사국)\n\n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n\n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n\n제13조의2(경제분석국)\n\n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n\n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n\n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n\n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7조의2 삭제 <2020.6.12>\n\n제18조 삭제 <2023.8.30>\n\n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n\n제20조(중점조사기획단)","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3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