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4d9d79-56e8-4785-9629-40a886bcf72d","doc_type":"law","title":"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지원단설치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하 \"권한대행\"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n2.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n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n2.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업무\n3. 그 밖에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업무\n\n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설치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 지원단의 팀장 및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지원단설치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n2.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n\n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n\n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단장, 팀장, 팀원 및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7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기간)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그 권한 대행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633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