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4641df-2504-49eb-80d9-f39744cd5be0","doc_type":"law","title":"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준용규정) 관인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n\n제3조(특수관인) ①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ㆍ특허ㆍ승인 및 증명서 발급과 그 밖에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특수관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에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n②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관인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4조(규격)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n\n제5조(비치 및 관리) ① 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각 기관별로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n② 세관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인 사용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관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n④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등록)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n\n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ㆍ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관인은 지체없이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인수한 폐기관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n\n제8조(관인관리 점검) ①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관인 사용 부서의 관인관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②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관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3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