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40967e-a8f7-4361-a652-4db4e33eada4","doc_type":"policy","title":"누구나 손쉽게 이용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90개 기관 참여","summary":"청구서 작성 지원부터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까지…'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body":"청구서 작성 지원부터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까지…'디지털 고속도로' 구축\n\n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n\n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n\n'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n\n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n\n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n\n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n\n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아울러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됐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n\n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n\n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n\n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04-●●●●-75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2T14: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9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ba1e847-6b2a-4525-899d-57a82fe8cf5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0184b9c-6452-42bc-91cb-c75a47b88eca","doc_type":"press_release","title":"“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published_at":"2026-07-2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