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3bd029-f365-442c-96de-c1585e27e882","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summary":"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body":"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r\n\r\n*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n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r\n\r\n*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n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r\n-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r\n-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기술보호과\n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876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6","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7-05T16:49:11+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4ba5c3d-45e0-4354-b5c7-5b7f7455ba09","doc_type":"notic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안전 LBS 솔루션 대상 (~9.30, 16:00)","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d240228c-61d2-4916-95df-eed3ad5a7745","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published_at":"2026-01-14T00:00:00+09:00"},{"id":"286a71bf-a96f-4428-b2f7-997737f7164c","doc_type":"notice","title":"2022년 위치정보 우수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 모집","published_at":"2022-05-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