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34119e-dc9a-435f-b1d9-11d77aefc273","doc_type":"law","title":"「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summary":"","body":"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n　\n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n\n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n\n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LPG연료 소매업」 중 가정용ㆍ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n\n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n\n　 나. 50kg을 초과하는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n\n　 다.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공업용, 시험ㆍ연구용 및 레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n\n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ㆍ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n　\n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n\n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n\n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n　\n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n\n　○ 해당 없음\n　\n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n\n　○ 해당 없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94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