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17ed88-e728-4722-a3d0-e15bfe898c41","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 핵심정리] ③힘든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summary":"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치료 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를 혁신합니다 개별 행위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body":"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n\n치료 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를 혁신합니다\n\n개별 행위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n\n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는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n\n힘들고 어려운 분야 더 많이 보상합니다\n\n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 의료진 대기시간 등에 추가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n\n수요 급감에 따른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소아 분야에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n\nⅤ 분만수가, 3배 인상(80만 원 → 256만 원)\n\nⅤ ‘중증 소아’ 난이도 높은 수술, 추가 보상 검토\n\n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응급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n\n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대기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필수의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n\n‘중증 소아 진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강화하도록 올해부터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n\n수요가 감소하는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도 확대하겠습니다.\n\n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의료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n\n부족한 의료자원을 극복하고 환자 건강 회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의료인력, 의료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진료 협력 등 성과는 추가 보상합니다.\n\nⅤ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참여 권역센터, 병원 등에 성과에 따라 연말 보상 지급\n\n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n\n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0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1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