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0bbebc-7266-411f-95c2-fafe3030df2e","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summary":"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body":"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r\n\r\n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r\n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r\n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r\n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r\n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r\n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n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소상공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n담당부서: 사회안전망팀\n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7717\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7-01T17:05:37+09:00","fetched_at":"2026-07-16T19:06:1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83ba7606-c12b-4c2a-9c08-76ad3c9f92b6","doc_type":"notice","title":"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8-13T00:00:00+09:00"},{"id":"85909de3-bae3-42c2-a3db-0d01be06bbd4","doc_type":"notice","title":"[전북] 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판로개척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10T15:08:04+09:00"},{"id":"7b2c59e1-09a9-400b-a248-b5be4b39259d","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충북조달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재공고","published_at":"2026-08-10T14:57:50+09:00"},{"id":"751a7526-ffef-4960-a251-a49fda2ed58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027년 난방 전기화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지원대상은 확정된 바 없음","published_at":"2026-08-10T14:57:4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