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f7e22c-2604-4759-ae1c-f75f51b33ad8","doc_type":"law","title":"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021.4.6, 2024.7.30>\n\n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n\n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n\n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n\n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n\n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n\n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n\n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n\n제10조(업무의 위탁)\n\n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97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