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ef7551-e48f-4812-84ba-9015f7ff4d38","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등록일\n\n2025-11-06\n\n조회수7,208\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이다은\n\n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n\n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n\n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n\n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n\n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1월 6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hwpx\n(196.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6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pdf\n(118.7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 (1).jpeg\n(583.7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 (2).jpeg\n(1.0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 (3).jpeg\n(4.2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n\n다음글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0880&tag=&pageCntBySelf=10&nPage=1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880&seq=1","name":"[11월 6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880&seq=2","name":"[11월 6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880&seq=3","name":"[관련사진]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880&seq=4","name":"[관련사진]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 (2).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880&seq=6","name":"[관련사진] 2025년 하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 (3).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