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d988b7-84a4-400c-a685-f34acb7e973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n\n등록일\n\n2024-11-01\n\n조회수118\n\n담당부서\n법령용어순화팀\n\n연락처\n04-●●●●-6855\n\n담당자\n전병희\n\n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n\n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n\n-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90개 제공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n\n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n\n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n\n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n\n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추가 콘텐츠 190여 개도 12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1월 1일 배포] 한눈법령 1차탑재.hwpx\n(1.2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1일 배포] 한눈법령 1차탑재.pdf\n(70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n(217.4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건강보험 피...\n(172.3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의 범위”.png\n(257.1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장, 캄보디아 부총리와 법제교류협력 논의\n\n다음글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64&tag=&pageCntBySelf=10&nPage=2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4&seq=1","name":"[11월 1일 배포] 한눈법령 1차탑재.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4&seq=2","name":"[11월 1일 배포] 한눈법령 1차탑재.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4&seq=3","name":"[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4&seq=4","name":"[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64&seq=5","name":"[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의 범위”.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국민건강보험법","식품위생법","농지법","국민연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7015aa02-8a17-4b25-a505-e0e944838929","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7T21:02:00+09:00"},{"id":"97465606-ca27-421e-ac7c-db30780efd92","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K-외식산업 기반구축 지원 참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34:4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1be07945-5d07-4f02-b65d-6f25783ba388","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4T16:58:00+09:00"},{"id":"e50319e3-d452-49f4-8605-3733330f5e67","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3T18:29: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