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b832d1-50cf-4fb6-85e6-ffff4728cfb8","doc_type":"law","title":"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n\n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n제4조(위원회의 조직)\n\n제5조(보좌관)\n\n제6조(대외협력담당관)\n\n제7조(운영지원과)\n\n제8조(조사1과)\n\n제9조(조사2과)\n\n제10조(조사3과)\n\n제11조(지휘ㆍ감독)\n\n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n\n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n\n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n\n제15조(증인 등의 보호)\n\n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7-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5792&type=HTML&mobileYn=&efYd=201707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