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b4fc81-b954-47df-b085-edad626461c3","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조서별소유자관계인","summary":"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조서별 소유자·관계인 현황’ 자료는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재결과 관련된 소유자 및 관계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행정기록 데이터입니다.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2020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결·보상·소유관계 변동 이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식: XLSX (엑셀)","body":"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조서별 소유자·관계인 현황’ 자료는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재결과 관련된 소유자 및 관계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행정기록 데이터입니다.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2020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결·보상·소유관계 변동 이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n1. 형식: XLSX (엑셀)\n\n2. 내용 요약\n■ 조서관계인소유자일련번호: 재결기록 내 소유자·관계인 개체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식별번호\n■ 조서일련번호: 개별 재결조서(보상기록) 단위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n■ 재결일련번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여한 재결 식별번호\n■ 소유자관계인여부: ‘O’(소유자 포함) 또는 ‘X’(관계인만 존재)로 표시, 보상권리자 여부 구분\n■ 소유자일련번호: 토지나 물건의 법적 소유자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n■ 관계인일련번호: 공동소유자, 임차인, 권리자 등 관계인의 구분번호\n■ 관계인권리명: 해당 관계인의 권리유형(예: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등)\n■ 지분: 해당 토지·물건에 대한 소유비율(예: 1/1, 3/9 등)\n■ 소유자등기번호: 등기부상의 소유자 관리번호(부동산 등기번호와 연계 가능)\n■ 관계인등기번호: 권리관계자 등기번호(등기정보시스템과 연계됨)\n■ 사업시행자조서관계인소유자일련번호: 사업시행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조서·소유자 연계번호로, 기관 간 자료연동을 위한 식별값\n\n3. 활용 예제\n■ 토지수용재결 과정에서 소유자 및 관계인 권리관계를 자동 검증하여 보상대상자 명단을 정제\n■ 이의재결 및 행정심판 등에서 소유자·관계인의 권리비율(지분) 검토 및 정당보상 여부 확인\n■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 기관 간 조서데이터 상호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n■ 사업시행자별, 연도별 소유자·관계인 변동 이력 분석을 통한 보상 절차 개선 연구\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n키워드: 수용재결,이의재결,사업인정,행정,변동이력\n수정일: 2025-11-20","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0-10-1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6962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