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a264cd-2e44-44e2-bb98-0555f519d207","doc_type":"policy","title":"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행…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때 우대","summary":"15일부터 연구기관·기업 등 대상 확인 신청 접수…5월말 경 결과 통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body":"15일부터 연구기관·기업 등 대상 확인 신청 접수…5월말 경 결과 통보\n\n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n\n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n\n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n\n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n\n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n\n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n\n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n\n한편 기술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적용한다.\n\n이에 ▲시총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n\n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안착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정책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 누리집(https://www.kistep.re.kr)을 참고하면 된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67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4-●●●●-23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5T15: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0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