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992a97-a0e1-4c63-acea-256523eb00b0","doc_type":"press_release","title":"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summary":"-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 - 총 120억 원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body":"-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n- 총 120억 원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n\n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n\n>> 지방정부-교육청 협력 모델 발굴, 총 120억 원 규모 재정 지원\n\n정부는 지방정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n\n사업 신청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하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사업 컨설팅과 홍보 등도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n\n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n\n>> 폐교 공모, 지역 활력의 마중물 기대\n\n특히, 이번 공모는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공모를 전담하여 운영한다.\n\n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04-●●●●-369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8:08+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58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771erIX1vK&fileSn=0","name":"260602 (조간) 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공유재산정책과).hwpx [ 559.0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771erIX1vK&fileSn=1","name":"260602 (조간) 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공유재산정책과).pdf [ 246.1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