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6f80d9-a69d-4a0d-a2d5-f7a9c4031a1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교 인성교육·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summary":"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body":"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아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슈에 따라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60.6% 삭감되었다.\n\n[교육부 설명]\n\n◆ 인성교육\n\n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2024년 인성교육 국고 예산 감소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 폐지*에 따른 인증제 심사 예산 감액이 반영된 것이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하여 2024년 인성교육 전체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2023년 1,425백만 원 → 2024년 1,959백만 원)\n\n*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2022.12.16.),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 폐지 결정\n\n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 환경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인성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n\n◆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n\n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 발생하고, 담임기피 현상 심화 및 보직수당이 장기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n\n* 담임수당 : 13만 원 → 20만 원(50% 이상), 보직수당 : 7만 원 → 15만 원(2배 이상)\n\n아울러,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당 인상분에 대해 교부금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계획입니다.\n\n◆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n\n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대 편성(2023년 14,848백만 원 → 2024년 24,646백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n\n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운영 중인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고 예산(450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6999), 교원정책과(04-●●●●-6493), 학교생활문화과(04-●●●●-697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9T11: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5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성교육진흥법","국가표준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2ae8c55e-0be9-43c9-9f72-30c36cd72760","doc_type":"notice","title":"「’26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917972a-3801-4a68-b731-f98adf398dea","doc_type":"notice","title":"「’26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입찰 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id":"a93f7948-2f8f-40e8-9d6d-94496cbcf6a9","doc_type":"law","title":"국가표준기본법","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id":"26d85ef6-6a5b-4617-a0dc-9af7854a3083","doc_type":"notice","title":"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26~'30)(안) 공청회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1-14T00:00:00+09:00"},{"id":"50b70aff-150c-43b7-939e-fb3dff2d4e10","doc_type":"law","title":"인성교육진흥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