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5ea604-3213-4303-8d04-933963806e43","doc_type":"law","title":"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범위)\n\n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n\n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n\n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n\n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7조의2(민원의 날)\n\n제2장 민원의 처리\n\n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n\n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n\n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n\n제9조(민원의 접수)\n\n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n\n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n\n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n\n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n\n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n\n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n\n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n\n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n\n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n\n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n\n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n\n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n\n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n\n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n\n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n\n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n\n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n\n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n\n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n\n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n\n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n\n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n\n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n\n제4절 법정민원\n\n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n\n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n\n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n\n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n\n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n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n\n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n\n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n\n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n\n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n\n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n\n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n\n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n\n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n\n제45조 삭제 <2022.1.11>\n\n제4장 보칙 <신설 2022.1.11>\n\n제4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7-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293&type=HTML&mobileYn=&efYd=202207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58b3aa6-4cb3-4e24-98a8-93e24a950c6c","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199e2d0-47fd-4478-ac83-0fa7d109adb5","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d5a452df-6ee3-4abb-a7eb-14973806a4d3","doc_type":"notice","title":"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41호, 2026.6.30. 시행)","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f4e904ef-5340-4bcf-ac32-e6ae64776d53","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published_at":"2026-06-11T12:56:07+09:00"},{"id":"152f1c82-9004-4e11-949a-cdf23d49ceae","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복·특이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