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1970e5-9f8c-4c1d-bef6-da582d47d6b6","doc_type":"law","title":"정부법무공단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사무소)\n\n제4조(정관)\n\n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n제6조(임원)\n\n제7조(임원의 직무)\n\n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n\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n\n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n\n제11조(이사회)\n\n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n\n제13조(공단 변호사)\n\n제14조(겸직제한 등)\n\n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사업)\n\n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n\n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n\n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n\n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n\n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n\n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n\n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22조(수임료 등)\n\n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n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n\n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n\n제27조(이익금의 처리)\n\n제28조(교류근무)\n\n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n제31조(감독 등)\n\n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n\n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8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부법무공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