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eb1da3-589a-41d8-b4b1-583b190f163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양곡 대여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어... 균형있는 보도 필요","summary":"< 주요 보도내용 > 8월 28일(목) 농민신문은 ｢생산 장려하더니...전략작물 면적 감축 '도마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3만 톤 방출 결정에 대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정부양곡 방출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8월 28일(목) 농민신문은 ｢생산 장려하더니...전략작물 면적 감축 '도마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3만 톤 방출 결정에 대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정부양곡 방출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정부양곡 3만톤 대여와 관련하여, 농민신문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쌀값을 하락시키려고 한다는 부정적 신호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 내용만 보도하였습니다.\n\n하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이번에 정부양곡 공급방식을 기존 '공매'에서 '대여'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 긍적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n\n국회 농해수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 중 일부분만을 편집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 침해, 정책에 대한 오해, 정부 신뢰 하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균형있는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8T16:32: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