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dadd6c-4f5c-4463-b359-6c6e4c425d71","doc_type":"law","title":"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n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n\n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3-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00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