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75a0f1-66b8-4c79-8189-fcffc442ca33","doc_type":"law","title":"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업인등의 범위)\n\n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n\n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n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7조(사업계획의 승인)\n\n제8조(사전 협의)\n\n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5>\n\n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n\n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171&type=HTML&mobileYn=&efYd=202411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