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741115-6ee1-4f7d-99bc-76cd1beeaefb","doc_type":"law","title":"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설립)\n\n제5조(정관)\n\n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7조(임원)\n\n제8조(임원의 임기)\n\n제9조(임원의 직무)\n\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11조(이사회)\n\n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13조(남측편찬위원회)\n\n제14조(사무처)\n\n제15조(보조금 및 출연)\n\n제16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n\n제18조(결산보고)\n\n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n\n제20조(지도ㆍ감독)\n\n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n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n\n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n\n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8041&type=HTML&mobileYn=&efYd=20211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