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61b4a9-5dfe-49f8-a6c0-a275aea9053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액 77만원은 단순 비교 어려워\"","summary":"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며,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25년 1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n\n○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 및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5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지급액은 318만 5천원 입니다.\n\n□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n\n○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n\n* 출산크레딧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50개월 →\n\n('26.1~) 첫째·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폐지\n\n군 크레딧 : (현행) 최대 6개월 → ('26.1) 최대 12개월 → (향후) 군복무기간 전체\n\n** 보험료 지원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12개월 → ('26.1~)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 12개월\n\n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3066), 연금급여팀(04-●●●●-36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4T18:03: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2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