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43e974-6b2a-4200-a5f6-e7d12d0a9207","doc_type":"policy","title":"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구체화 기반 마련","summary":"‘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body":"‘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n\n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n\n지난 11월 2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변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n\n아울러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n\n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n\n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때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n\n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해 평가계획 수립 때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n\n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7T18: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6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전북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