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2b092e-a993-4776-8625-0280f34705d4","doc_type":"policy","title":"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summary":"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ody":"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n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n\n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n\n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n마음이 무겁습니다.\n\n지금 대한민국은\n\n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n\n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n\n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n\n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n\n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n\n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n그러기 위해\n\n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n\n헌법과 법률에 따라\n\n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n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n저는 오늘\n\n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n\n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n\n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n이 자리에 섰습니다.\n\n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n\n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n\n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n\n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n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n\n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n\n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n\n진영의 유불리를 넘어\n\n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n\n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n\n큰 어른들이 계셨기에\n\n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n\n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n\n우원식 국회의장님,\n\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n\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n\n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n\n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n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n\n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n\n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n\n대통령 권한대행은\n\n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n\n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n\n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n\n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n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n\n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n\n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n\n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n\n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n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n\n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n\n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n\n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n\n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n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n\n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n\n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n\n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n\n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n\n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n\n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n\n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n\n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n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n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n\n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n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n\n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n\n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n\n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n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n\n“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n\n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n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n\n이 문제는 안타깝게도\n\n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n저의 고민입니다.\n\n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n\n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n\n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n\n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n\n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n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n\n특히나 지금은\n\n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n\n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n\n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n\n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n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n\n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n\n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n\n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n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n\n이런 상황에서 야당은,\n\n여야 합의 없이\n\n헌법기관 임명이라는\n\n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n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n\n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n\n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n\n대통령 권한대행은\n\n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n\n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n\n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n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n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n\n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n\n헌법과 법률에 따라\n\n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n\n개인의 거취나 영욕은\n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n\n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n\n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n\n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n\n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n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n\n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n\n여야 정치인은 물론\n\n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n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n\n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n\n대통령 권한대행이\n\n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n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n\n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n\n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n\n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n\n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n생각하지 않습니다.\n\n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n\n우리 뒤에는\n\n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n\n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n\n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n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n\n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n\n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n\n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n\n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n\n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n\n오로지 나라를 위해\n\n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n\n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n\n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n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n\n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n\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n\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n\n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n\n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n\n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n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n\n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n\n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n\n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n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n\n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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