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03f47e-ab39-49bd-83d0-06e1f7d22934","doc_type":"policy","title":"이재명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윤곽…'모든 아동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summary":"새 정부 첫 아동정책조정위 개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등 논의 아동 보호체계·권익 보장 강화…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도 확정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body":"새 정부 첫 아동정책조정위 개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등 논의\n아동 보호체계·권익 보장 강화…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도 확정\n\n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n\n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n\n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아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n\n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 개막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n\n지난 제2차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수급가구 아동의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아동 건강지표 악화, 보호수요 증가, 아동학대 신고 지속,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 부족 등 현안이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n\n정부는 전문가 자문, 아동 당사자 참여,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9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제3차 계획안을 마련했다.\n\n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아동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n\n세부 정책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보완 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n\n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은 2025년 7월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를 위한 것이다.\n\n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5인 규모로 구성한다. 또한 국내입양·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결연 결정과 양부모 자격 확인 등 개별 입양 심의 기능을 맡을 예정이다.\n\n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동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이어 참석한 민간위원들에게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2291),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355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6T16: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4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